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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민사소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장'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로소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민사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 법원의 소장 심사: 법원은 소장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흠결사항이 없거나 치유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 줍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 (재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때로부터 통상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1회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주장, 입증한 사실들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이 형성되었다면 법원은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더 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항소 및 상고: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를 검토해보고 상급법원에서 다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는 2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의 소장 심사,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 서면작성 및 입증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변론기일의 지정, 증거조사절차의 진행 등 기본적인 절차로 인해서 민사소송은 빨라봐야 4개월이고 통상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의뢰 시점에 지급하는 착수금과 사건을 마치고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개인 간 민사사건의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 원부터 책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은 50만 원부터, 난이도가 있는 사건은 200만 원 수준에서 사안에 따라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 법원 수수료: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 (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 (원고, 피고의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원고 1명, 피고 1명) 간 소액 민사소송 (3,000만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인지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액 1,000만 원 : 97,000원
- 채권액 2,000만 원 : 137,500원
- 채권액 3,000만 원 : 178,000원
- 증거 구비 비용: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구비에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녹음파일을 속기사무소에 맡겨 녹취록을 작성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 성공보수: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는 승소한 금액의 10% 내외 이고, 사안에 따라 달리 협의합니다. 하지만, 소액 민사소송의 특성상 성공보수를 책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나홀로소송"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로,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장 작성, 제출, 송달, 납부, 문서 확인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 소송의 유형 안내
- 일반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방법 안내
- 증거 확보 및 입증 방법 안내
- 소장 작성 방법 안내
이러한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적절한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