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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제도 소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가입 장려금 지원: 공제금 지급받은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 시 장려금 5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가입자 혜택: 재가입 장려금, 소득공제, 압류금지,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서비스: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노란우산공제 가입부금
- 월 부금: 5만원 ~ 100만원 중 선택 가능(5만원 단위)
- 가입 시 추가납부금: 5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내
- 1인당 최대 적립한도액: 1억 5천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인터넷 가입신청: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가입신청서 작성
- 가까운 노란우산공제 지역본부 방문 가입
- 우편/FAX를 통한 가입신청서 접수
노란우산공제 부금통산
- 가입자가 영업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새로 가입한 후 기존 부금을 통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금통산 신청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금통산은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부금을 성실히 납입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세가 50% 감면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가 감면됩니다.
공제금 수령 조건
- 폐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
- 가입기간 10년 이상 경과 후
- 가입자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폐업
- 가입자의 노령(60세 이상)으로 인한 폐업
- 1년 이상 가입 후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주요 FAQ
Q1.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Q2.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2.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1년 이후 해지 시에는 납부한 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월 부금은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A3. 월 부금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Q4.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출 한도와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A4.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요?
A5.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 수령 시 가입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폐업이나 은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리이자 적용, 공제계약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업주들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알리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